與, 선관위 특검 당론 추진…"사태 발본색원·책임자 처벌"
野정점식 "환영…야당이 특검 추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관련해 특검(특별검사) 추진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도 당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신속한 국정조사 출범과 선관위 개혁 TF 발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관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선관위 개혁 TF는 헌법 개정을 통한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상임위원 확대,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선관위 개혁에는 그 어떠한 성역도 없다"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훼손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참사"라고 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우리 당의 특검 제안을 회피해왔는데, 이제라도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특별감찰관 추천 등 겉으로 대범하게 수용하는 척하면서, 슬쩍 흐지부지시킨 일들이 적지 않다"며 "특히 지금 원 구성 협상하듯이 팩스 한 장 달랑 보내는 방식으로 야당과 국민의 뜻을 짓밟는 면피용 특검을 시도한다면, 이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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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성역 없는 특검수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성역 없는 특검수사의 기본 조건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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