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술유출·탈취범죄에 칼끝을 겨눈다. 범죄 수사에 나설 전담조직의 외연을 확대하고, 인력 규모를 늘려 고도화된 기술유출·탈취범죄 대응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지식재산처(지재처)는 이 같은 내용의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 개편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대응체계 확대 개편은 지식재산보호협력국 내 기술범죄 대응 전담조직을 1개과(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서 4개과(지식재산보호분석과·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지식재산보호기준팀 신설)로 확대하고, 정원 재배치 및 특별사법경찰 추가 지명을 통해 기술경찰을 27명에서 61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이뤄진다.

김용선 지재처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김용선 지재처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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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재처는 2019년 특허·영업비밀 수사권을 도입, 2021년 전담조직으로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했다. 이후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는 기술범죄전담 수사기관으로 활동하면서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반도체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사범과 디자인 모방 사범을 구속해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제한된 인력 규모로 고도화된 기술유출·탈취 범죄를 해결해야 하는 탓에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는 한계도 뒤따랐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지재처 업무보고 당시 기술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기술경찰 인력 확충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지재처는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가 영업비밀·특허·디자인 분야를 아우르며 수사하던 기존 방식을 전면 개편해 수사에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먼저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신설)'가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과 연관성이 높고, 기술유출·탈취 입증이 어려운 영업비밀 수사를 전담한다. 이 과는 앞으로 21명의 수사관이 배치돼 첨단기술 유출·탈취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탈취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 입증할 수 있도록 전기·화학·기계 분야별 특허심사‧심판 경력자와 박사, 변호사‧변리사 등을 수사관으로 배치·활용할 계획이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영업비밀을 넘어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 위반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식재산보호분석과(신설)'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가 핵심·첨단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유출 고위험 영역(핵심기술, 기관 등)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기술보호‧경제안보 분석으로 기술유출‧탈취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재처는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제와 기업‧연구소 등과의 상시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상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기획‧인지수사로 전환하기 위한 민관협력체계도 가동한다.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대상의 영업비밀 보호 및 보안교육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식재산보호기준팀(신설)'은 수사지침‧강제수사 기준을 정비·세분화해 전체 수사과정의 적법·공정·책임성을 확보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검찰과 특별사법경찰 간 수사지휘체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수사품질이 낮아지거나, 통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재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해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강제수사를 진행할 때 외부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하고, 변호인 조력권 실질 보장과 의무 영상녹화 확대 등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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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지재처장은 "기술유출·탈취범죄가 고도화되면서, 이에 대응할 수사 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이라며 "지재처는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 개편이 기술범죄를 적발하는 데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여 국내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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