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 신설…소비자 중심 금융정책 평가

민관 협의체 신설…내년부터 정책 전 과정 평가

정부가 금융소비자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민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이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단체와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위원회 운영 방향과 정책 평가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비롯해 서민·청년금융, 금융범죄 예방 등 금융정책 전반을 평가 대상에 포함해 폭넓게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정책 시행 이후 성과뿐 아니라 정책 설계부터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보호 관점을 내재화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방식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민원 건수나 통계 자료 등 정량 지표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만족도, 현장 인터뷰, 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 경험 등 종합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위원회의 개선 권고가 구체적인 이행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결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정부와 금융권 전반에 공유·확산할 에정이다.

정부는 우선 하반기 세부 평가 지표와 구체적인 평가체계를 최종 심의·확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정책 평가를 시작한다.

앞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정부·금융권의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에도 소비자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 민원은 지난 2024년 11만6338건에서 2025년 12만8419건으로 10.4% 증가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 국민에게 실제 도움이 됐는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었는지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디지털 금융 확산과 인공지능(AI) 발전, 초고령사회 진입 등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고령층과 청년, 금융취약계층의 특성과 위험을 고려한 정교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