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조원이라는 비현실적 금액도 그렇지만, 반도체 산업 육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음 세대의 운명을 좌우할 국가 중대사 중 중대사다. 어떤 정부도 풀지 못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두 과제가 맞물린 거대한 도전의 출발점에 서 있다.


29일 정부가 내놓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은 호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며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속도라고 본다. 먼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부터 되짚어야 한다. 인력이나 각종 인프라 측면에서 호남이 용인보다 유리하다고 볼 순 없다.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규제의 합리화와 개혁 그리고 유연한 상상력에 둬야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는 기업의 결단이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핵심을 짚은 발언이다. 다만 김 장관이 언급한 '끝'이 이 정부의 끝이어선 안 된다. 정부가 바뀌어도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프로젝트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기초 판만 짜고 인프라 조성 등 세부 과제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모양새로 흐르지 않길 바란다. 모든 일정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어야지 정치가 있어선 안 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 팔 비틀기'와 같은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해 가능한 반응이다. 이 측면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정부가 앞에 서고 기업이 뒤따르고 있다는 인상을 준 점이다. 정부가 조력자 입장에서 인프라 구축 책임을 밝히는 식이었다면 신뢰는 더 컸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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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반도체 특수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운'이 많이 작용한 게 사실이다. 산업 경쟁력의 본질적 향상에 따른 게 아니므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산업 육성과 국가 균형발전 모두 이 불안에 대한 응답일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는 기업 중심의 설계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행정 지원 그리고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과 투명한 소통에 달려 있다.


논설실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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