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비 부담 낮춘 공은 인정 못 받고
입학 시즌마다 '고가 논란' 휩싸여
제도 개선없이 급한 교복 변경에 혼선도

[초동시각]40년 정장 교복의 쓸쓸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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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86년 학교장이 교복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중·고등학교에서 교복이 빠르게 보편화됐다. 올해는 교복이 학교생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지 40년이 되는 해다.


그러나 최근 교복이 '60만원짜리 등골브레이커'라는 낙인이 찍히며 오랜 역사를 가진 정장형 교복이 자리를 잃고 있다. 교육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간편한 생활형 교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 시내 700여개 중·고등학교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교육부 방침을 전달했다고 한다. 앞으로 정부 기조에 따르는 학교에서는 재킷과 블라우스 대신 후드 집업, 야구점퍼, 티셔츠 등이 교복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전수조사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의 95.6%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이 중 96.3%는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학교주관 구매제도는 학교장이 입찰 등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맺어 학생들의 교복 구매를 주관하는 방식이다. 특히 디자인과 품목, 수량 역시 학교·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제작업체가 관여할 여지도 거의 없다. 34만4556원으로 설정된 입찰 상한가는 물가 상승 고려 없이 내년까지 2년 연속 동결될 예정이다. 세간의 비판을 받은 업체의 담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 사건을 맡은 광주지방법원조차 판결문에서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일부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정도다.


그럼에도 교복 업계는 입학 시즌마다 반복되는 '고가 논란'에 뭇매를 맞으며 사양 산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학생들이 3년 내내 입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 양질의 소재로 교복을 제작해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존중은 찾아보기 어렵다. 앞으로는 추운 겨울에도 보온성을 제공하던 울 소재 대신 폴리에스터 소재의 후드 점퍼·집업·맨투맨 등 생활형 교복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생활형 교복의 상한가도 품목 수를 늘려 정장형과 비슷한 34만4000원으로 책정했다. 교복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보길 고민하기보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손쉬운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과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들리고 있다. 일부 학교에선 내년 3월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생활형 교복을 입히기 위해 부랴부랴 새롭게 디자인하고 교복 업체를 선정하느라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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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지난 4월 발표한 패션 소비 실태 조사를 보면 지난해 국내 전체 패션 소비 금액 약 83조8000억원 중 16~19세 청소년이 옷을 사는 데 쓴 돈은 2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3.3%에 그쳤다. 반면 교복을 입지 않는 20대의 패션 소비는 11조8700억원(14.2%)에 달했다. 청소년 시기 교복 착용이 사복비 부담을 낮추는 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교육계는 교복의 긍정적 역할을 되돌아보고, 제도 운영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교복 산업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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