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선산업 보호’ 존스법의 실패, 상업조선 붕괴상태”-카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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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선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존스법(Jones Act)’이 의도와 다르게 미국 상업용 조선업은 거의 전면적 붕괴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미국의 상업용 선박 건조량은 세계 19위로 전 세계에서 인도된 선박 총 톤수의 0.03%에 불과했고, 이는 선박 건조 비용이 경쟁국 대비 약 5배 수준으로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 자유주의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는 26일(현지시간) ‘새로운 데이터가 존스법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New Data Lay Bare the Jones Act’s Broken Shipbuilding Bargain)’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존스법은 미국 항구 간 운송 화물은 반드시 미국 국적, 미국 건조, 미국 소유 선박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존스법은 외국에서 건조됐거나 국제 선적을 단 선박이 미국 내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한다. 미국조선업협회는 “견고하고 경쟁력 있는” 국내 조선소 산업 기반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한다. 그러나 유엔무역개발회의의 새로운 데이터는 이 논리가 얼마나 철저히 깨졌는지를 보여준다.


2025년 미국은 상업용 선박 건조량에서 세계 19위를 기록했으며, 전 세계 인도 총톤수의 단 0.03%를 차지했다. 미국은 중국, 한국, 일본 같은 조선 강국들에 뒤처졌을 뿐 아니라 훨씬 작은 나라들에도 밀렸다. 폴란드, 루마니아보다도 적게 건조했다. 크로아티아보다 인도 총톤수가 겨우 6% 많았을 뿐이다.


이 단면은 예외적 현상이 아니다. 2024년에도 미국은 세계 생산량의 0.04%로 19위였다. 2020년대 들어 현재까지 이 수치는 0.08%에 그친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6개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선박을 건조했다. 여기에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싱가포르도 포함된다. 노르웨이와 싱가포르는 각각 인구가 애틀랜타 대도시권보다 적다. 이러한 수치는 미 회계감사원이 인용한 해군의 2025회계연도 조선 계획에서 미국 상업용 조선업이 “거의 전면적 붕괴”를 겪었다고 지적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런 성과가 나온 이유는 전혀 미스터리가 아니다. 미국의 선박 건조 비용이 세계 가격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수요가 그에 맞춰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에너지 인프라 기업 킨더모건은 미국산 중형 유조선 한 척이 최소 2억4000만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가상의 수치다. 2017년 이후 미국 조선소가 실제로 그런 선박을 인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같은 선박을 5100만달러에 건조할 수 있다. 현재 필라델피아에서 매트슨 내비게이션을 위해 건조 중인 컨테이너선 3척은 척당 3억3500만달러가 넘는 비용이 드는데, 같은 선박을 해외에서 건조할 경우 최대 7500만달러면 된다.


이처럼 엄청난 비용 프리미엄은 미국산 선박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수출용은 물론이고, 포획된 국내 시장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존스법 적용 선사인 파샤 하와이는 새 선박을 구매하는 대신, 1980년에 건조된 자사의 컨테이너선 두 척을 중국으로 보내 엔진을 증기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개조하고 있다. 회사는 자사 선박 조지 2호가 세계 최초로 그런 개조를 받은 선박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런 ‘최초’라는 구분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라면 그 선박이 오래전에 폐선되고 새로 건조한 선박으로 대체됐을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전 세계 컨테이너선 선박의 평균 연령은 약 14년이다. 조지 2호의 1980년 건조 자매선인 호라이즌 스피릿도 자체 개조를 위해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중국으로 예인됐다.


오버시즈 쉽홀딩 그룹(OSG)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회사는 새 선박을 건조하는 대신 알래스카급 유조선의 동력장치를 교체하는 데 6000만달러 이상을 쏟아붓고 있다. 이 선박들 중 가장 최근에 건조된 것도 2006년산이다. 회사는 이를 통해 앞으로도 오랫동안 운항을 지속하려 한다. 미국 해사청(Maritime Administration)은 유조선의 명목상 사용연한을 20년으로 보고 있으며,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유조선 부품이 고장 나기 시작하는 나이가 15년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OSG의 최고운영책임자는 회사가 유조선을 40년까지 운항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패턴은 화물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해상풍력 부문과 페리 서비스 역시 새 선박을 주문하기보다는 노후 선박을 개조해 활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존스법의 보호주의 논리는 미국 상업용 조선업을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면 그 산업의 강점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는 이를 명백히 반박한다. 전 세계 생산량의 0.03%라는 수치를 놓고도 존스법이 없었다면 미국이 어떻게든 더 나쁜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세계 최대 경제이자 오랫동안 역동성과 혁신으로 유명한 나라에 상업용 조선업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이는 신뢰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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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존스법은 실패했다. 조선소 산업 기반은 견고하지도, 경쟁력 있지도 않다. 미국인들이 국내 상업 활동에서 훨씬 저렴한 외국산 선박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대가로, 거의 0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머무는 조선 생산량을 얻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와 기업, 심지어 존스법이 표면적으로 육성하려는 해운·조선 산업조차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정재형 경제정책 스페셜리스트 jj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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