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어선 안전수칙 강화… 7월부터 갑판 위 구명조끼 '필수'
외부 갑판작업 시 기상·승선 인원 관계없이 의무 착용
울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됐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다. 그러나 개정 법률은 기상 여건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번 제도 개선은 조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상 추락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업인의 생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해상 사고는 예기치 않은 순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평상시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도 강화된다. 미착용 시 1차 위반은 90만원, 2차는 15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에는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어업인들에게 모두 1707벌의 구명조끼를 지원하며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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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강화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전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장비"라며 "해상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어업인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업 수칙을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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