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오늘 권고안 확정

29일 권고안 확정해 30일 국무회의 보고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과 관련한 권고안을 29일 확정한다.

이날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살인·강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앞서 성평등부가 구성해 지난 3~4월 공론화를 열었던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에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실어왔다. 전문가들은 낙인효과와 소년범죄 감소 실효성 등의 측면에서 연령 조정보다 촉법소년 보호·교화 체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촉법소년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1%에 달했다.

정부가 사회적 대화협의체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현행 유지 권고에도 조건부 하향을 택한 것은 이러한 처벌 강화 여론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