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수입에 올해 재정 1212억 투입…산란계업계 "규제가 가격 급등 원인"

정부가 계란값 안정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외국산 신선란 2억3000만여개를 수입하는 데 12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연합뉴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다음 달 초까지 미국·태국·브라질산 신선란 3139만개를 수입하는 데 215억원을 썼다. 이어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신선란 2억개를 추가 수입하는 데 997억원을 국고에서 지출할 예정이다.

국내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들어 8개월 동안 계란 수입에만 1200억원이 넘는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수입 신선란은 해외 현지 가격 외에도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 유통망, 운송, 통관·검역, 재포장, 국내 물류 등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계란을 신속히 들여오기 위해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해상 운송보다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산란계업계와 정부 취재를 종합하면 수입란의 국내 반입 비용은 항공 운송비와 재포장비 등을 포함해 30구 한 판 기준 최고 2만원대에 달한다. 정부는 운송비와 재포장비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해 수입란 30구를 5000∼6000원 수준으로 시장에 할인 공급하고 있다.

김경두 대한산란계협회 전무는 "정부 발표대로 올해 2억3000만여개의 신선란을 외국에서 수입하면 국민 혈세의 상당 부분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계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민 경제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재정을 쓰는 것"이라며 "비판은 가능하지만, 물가 안정과 국민 편익을 위해 세수를 일부 활용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산란계업계는 최근 계란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사육 면적 규제를 지목한다. 정부는 산란계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로 넓히는 규제를 2027년 9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 규제가 시행되면 국내 사육 마릿수가 33% 넘게 줄어 하루 계란 소비량 약 5000만개 가운데 1200만개 이상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산란계 입식부터 생산·도태까지 약 19개월이 걸리는 만큼 현재 가격 상승에도 규제 예고에 따른 시설 개선과 사육 수량 감축 영향이 이미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현재 계란 가격 급등의 직접 원인이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라고 설명한다. 당시 산란계 1134만마리, 전체의 13.7%가 살처분되면서 공급이 줄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육 면적 규제에 대해서도 계란 위생 안전과 동물복지 축산 전환을 위해 2018년 이미 도입된 필수 조치라고 반박했다. 다수 농가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해 시설 전환을 마쳤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