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4만원대' 관리급여 앞두고…의협 "일방 추진 중단해야"
도수치료 가격을 1회당 4만원대로 정하는 관리급여 적용을 앞두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 단체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를 사실상 통제하려 한다며 제도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는 관리급여의 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가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처음은 도수치료지만 이후 체외충격파나 다른 비급여 진료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는 단순히 치료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자율성과 국민 선택권이 걸린 문제"라며 "같은 통증이라도 환자 상태는 다르고 같은 치료라도 필요한 시간과 횟수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행정적 기준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가 의학적 판단보다 행정적 통제를 앞세워 환자별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리급여는 적정 이용 관리가 필요한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지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정부가 가격과 이용 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95%다.
우선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가 다음 달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병원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가격은 1회당 4만3850원 수준으로 정해진다.
이용 횟수는 치료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있으면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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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요건도 강화된다. 도수치료 전에는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도수치료를 한 경우 진료 내용과 치료 효과를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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