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수도권 밖 반도체 클러스터…정치공방으로 천재일우 기회 놓칠 수 있어"

미래 국가전략 논하려면 '반도체' 필수
"수도권 밖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차원 산업·거시·사회정책"…야권 공세 거듭 반박
29일 청와대서 '대한민구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앞으로 정책 과제 '반도체 생산능력·초과 유동성·청년'에 맞춰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인공지능(AI) 시대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을 논하려면 반도체를 빼놓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를 단순한 특정 산업이 아니라 경제·안보·청년 일자리·지역 발전·금융·부동산을 관통하는 핵심 변수로 보고,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 클러스터 조성이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이자 거시경제정책, 사회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치논쟁·정치공방 등 소모적인 논쟁과 끝없는 절차에 발목이 잡힌다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13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6.5.13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등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에 이어 김 실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단군 이래 가장 특별한 시기"라며 "정책을 하면서 이런 숫자를 마주하는 일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세대에 한 번, 어쩌면 한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특히 AI 혁명을 산업 하나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경제 질서와 국가의 흥망을 다시 쓰는 구조적 변화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념논쟁, 가치논쟁, 끝없는 정치공방도 필요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것은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지금 대한민국 공론장이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반도체"라고 썼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와 안보, 교육과 청년, 수도권과 지방, 금융과 부동산까지 모두 연결하는 시대의 핵심 변수"라며 "AI와 반도체는 오늘날 하부구조"라고 했다.

이에 김 실장은 앞으로 정책 과제를 생산능력, 유동성, 청년 등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AI 시대의 승부는 결국 얼마나 많은 최첨단 반도체를 얼마나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세계가 AI 칩을 원하고 있는데 생산시설이 부족하다면 답은 하나다. 더 많은 팹을, 더 빨리 지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절차 지연이나 소모적 논쟁으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과제로는 반도체 호황으로 생길 초과 유동성의 흐름을 꼽았다. 김 실장은 "반도체 특별호황은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것"이라면서도 "그 돈이 수도권 부동산으로 몰리기 시작한다면 산업에서는 승리했지만, 사회에서는 실패하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산 가격 상승과 양극화 심화, 청년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책은 돈을 만드는 것만큼 "돈이 어디로 흐를지를 설계하는 일"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청년 문제를 짚었다. 김 실장은 "AI는 모두를 함께 부자로 만들지 않는다"며 "생산성이 높은 산업은 엄청난 부를 얻겠지만 그렇지 못한 산업과 직무는 더 큰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호황의 시대에 청년이 절망한다면 그것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의 실패"라며 교육·재교육과 산업 전환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 세 과제가 별개로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봤다. 그는 "생산을 늘리면서도 초과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으로 흘려보내고,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통상적인 접근으로는 어렵고 국가 차원의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팹을 과감하게 더 짓고, 초과 유동성은 해외투자와 미래대응기금으로 분산하며, 국내에 남는 자금은 수도권 아파트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도시를 만드는 데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김 실장은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 클러스터를 '매우 강력한 국가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것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다"라며 "AI 시대의 생산능력을 키우는 산업정책"이라고 했다. 또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초과 유동성을 부동산이 아니라 공장과 전력망, 용수 인프라, 연구시설, 장비산업, 새로운 도시로 흘려보내는 거시경제 정책"이자 "수십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산업으로 올라설 사다리를 놓는 사회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김 실장의 메시지는 최근 호남·충청 등 비수도권 반도체·AI 투자 구상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정책적 반박 성격도 다. 입지 타당성이나 기업 투자 배경을 둘러싼 공방을 지역 배분 논쟁이 아니라 AI 시대 국가 생산능력 확보, 유동성 관리,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향후 경제정책의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생산능력을 키우는가, 초과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게 하는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가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좋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특별한 호황의 문 앞에 서 있다"며 "진짜 승부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니다. 그 돈을 어디로 흐르게 하고, 누구의 미래를 만드는 데 쓰느냐가 대한민국의 다음 30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존재 이유"라며 "AI 시대, 그 먹고사는 문제의 본령은 생산과 유동성, 그리고 청년을 연결하는 반도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