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40조 예산' 전남광주특별시 D-3…균형발전 새 성공모델 되려면
GRDP 159조 수준…전국 상위 광역경제권
"지역 스스로 경쟁력과 성장동력 만들어야"
"통합의 혜택, 지역 전반에 고르게 확산돼야"
우리나라 최초의 광역 간 통합행정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전남광주특별시)'가 오는 7월 1일 출범한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새로운 광역지방정부 모델로 자리매김하려면 자체 재정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내 발전 격차를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전남 나주시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에 방문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과 함께 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행안부 제공
전국 5위 규모 광역정부 탄생…각종 특례 부여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광주특별시는 연간 예산 40조원을 다루는 인구 316만명 규모의 전국 5위 광역정부로 도약하게 된다.
공무원 수는 1만1000여명으로 전국 3위 규모에 달하게 되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59조원 수준으로 전국 상위권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성공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남광주특별시가 실질적인 자치정부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살펴봤다.
사실상 서울특별시급의 특별한 행정 권한을 갖는 전남광주특별시는 종전 광주의 5개 자치구와 전남의 5개 시·17개 군 등 27개 기초지자체를 그대로 존치한다.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통합특별시에 이양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4명의 부시장을 두는 등 조직과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정부 인센티브 제공, 균형발전기금 설치, 지방채 발행 등 안정적 정착과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특례를 부여받았다.
재정역량 강화…지역 내 균형 발전 이뤄져야
입법조사처는 전남광주특별시가 실질적 자치권을 확보하려면 산업·교통·도시계획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실질적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특히 지역 밀착성이 높고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된 사무는 재정·조직·인력을 패키지로 동시에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자체 재정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세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해 지방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정부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재정 자립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재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를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통합과 동시에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 통합의 혜택이 지역 전반에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통합의 효과가 일부 거점지역에 집중될 경우 청년·기업·자본의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내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 큰 권한을 가진 집행부를 견제하고, 정책심사와 행정감시 기능이 충실히 작동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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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혜영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선임연구관은 "전남광주특별시의 성패는 향후 다른 지역의 통합 논의와 지방분권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지역 스스로 경쟁력과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갈 때 통합특별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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