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징역 6개월·집유 3년 선고
별다른 이유 없이 스토킹·재물 손괴

새로 이사 온 아파 5트 이웃의 신상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이웃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것도 모자라 둔기로 현관문을 부수기까지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춘천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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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B씨 집 앞에서 신원을 파악하겠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집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둔기로 피해자가 사는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찍어 수리비 약 88만원이 들도록 망가뜨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로 이사 온 직업 군인 신분의 피해자에게 "전에는 어디서 근무했느냐" "왜 나왔느냐" "지금 부대에선 무슨 일을 하느냐" "군 관사도 아닌데 왜 들어왔느냐"라고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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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망가뜨리기까지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망가뜨린 재물 수리비를 갚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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