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살균제·살충제 승인제 본격 시행…미승인 제품 시장서 퇴출
정부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 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일반 제품이 살생물 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생활밀접형 살생물 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품 승인 신청 등 승인 절차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제품은 기존 재고 판매 유예기간이 오는 30일 종료되면서 다음 달부터 판매와 유통이 금지된다.
다만 기한 내 제품 승인을 신청해 현재 정부의 승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은 2026년 말까지 승인 경과 기간이 적용돼 제조·수입과 유통이 가능하다.
살생물 제품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제품으로, 시중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안전성뿐 아니라 효과와 효능까지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법 시행 전부터 유통되던 기존 제품에 대해 제품 유형별 승인 유예기간을 부여해 순차적으로 평가를 진행해 왔다.
정부는 또 같은 날부터 개정된 법 시행규칙을 시행해 승인받지 않은 일반 제품이 항균·멸균·소독 등 살생물 효과를 내세워 마치 승인받은 살생물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업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자율 시정과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고, 향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구체적인 오인 표현과 경과기간 등을 마련한 뒤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승인번호와 살생물 제품 표시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효능이 검증된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승인 절차를 이행한 기업도 미승인 제품과의 불공정 경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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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승인제품 중심의 시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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