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성범죄 등 강력·상습범 대상 예상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이 열렸다. 포럼에 참석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4.15 윤동주 기자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이 열렸다. 포럼에 참석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4.15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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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올해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큰 데다 하향 여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고려해 이런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론화 과정에서도 전문가는 대체로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일반 시민은 기준 하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하향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는 이렇게 수정한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중대한 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한 세부 기준은 법무부가 정해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참고할 예정인데, 이들 법안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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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되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지 못하게 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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