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포용금융 우수 은행에 서민금융 출연금 10% 이상 감면 추진
다음 달 세부안 발표…실적 부진 은행은 출연금 추가 부담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을 10% 이상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용금융 평가 결과를 서민금융 출연금에 연계해 우수 은행에는 출연금을 감면하고, 실적이 부진한 은행에는 추가 부담을 부과하는 차등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와 연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은행이 가계대출 잔액의 0.1%를 서금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연금은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포용금융 평가 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감면하거나 추가 부담하도록 하는 인센티브·패널티 제도를 도입한다. 가감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여타 출연금 제도보다 조정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기술금융 평가 결과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요율에 반영하는 제도는 상위 은행이 최대 10%를 감면받고 하위 은행은 최대 7%를 추가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다.
포용금융 인센티브의 세부 방안은 다음 달 발표될 은행권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에 담길 전망이다. 평가체계는 포용금융 관련 체계-조직 및 전략적 방향성, 서민금융 지원,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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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연동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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