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5개 분야 17개 과제 ‘적극행정 실행계획’ 발표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지원·면책 범위 감사원까지 확대
우수공무원 확대·우수사례 확산…체감 행정 혁신으로 연결
시 “공무원 개인에 책임 전가 않겠다…조직이 방패 될 것”

경기 고양특례시가 공무원들이 감사나 소송 걱정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패'를 대폭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고양시는 여세를 몰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적극행정 1번지' 굳히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양시가 지난 15일 열린 2026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있는 모습. 고양시 제공

고양시가 지난 15일 열린 2026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있는 모습.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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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27일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뿌리내리고 시민 체감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계획은 ▲지자체장 선도 문화 조성 ▲우수 공무원 파격 우대 ▲보호·지원 시스템 강화 ▲소극행정 혁파 ▲소통 강화 등 5개 분야 17개 과제를 골자로 한다. 특히 적극행정을 개인의 의지에만 맡기지 않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해 조직 차원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무원의 '심리적 안전마지노선' 구축이다. 시는 법령 해석이 모호해 인허가 결정을 주저하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위원회 권고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추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 면책이 보장된다. 특히 최근 규정 개정으로 지자체 자체 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범위가 넓어져 실효성이 한층 커졌다.


실제로 고양시는 전국 최초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사업' 추진 당시, 관련 법령이 미비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위원회 의견제시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 바 있다.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이슈 역시 위원회의 합리적 판단 기준 도출로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공무원 개인을 향한 법적 공격에 대해서는 조직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소송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해 적극행정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징계 의결 단계부터 기소 전 수사 단계까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됐다.


이 같은 보호 장치는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업무 추진의 능동성과 과감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시는 법률지원과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보상은 더욱 두둑해진다. 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인원을 기존 연 24명에서 36명 이상으로 50% 늘리기로 했다. 보다 많은 공직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시 산하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확대해 시정 전반에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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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관계자는 "적극행정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그 혜택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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