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만원짜리 실수로 31만원 중고거래…"이건 실수, 착오야" 했지만
317만원 희망가 10분의 1로 잘못 입력
법원 "취소 못해…구매자가 실수 알기 어려워"
317만원에 팔려던 당구용품의 가격을 실수로 31만7000원으로 올린 판매자가 거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판매자가 원했던 가격이 구매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만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노민식 판사는 중고거래 판매자 A씨가 구매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고가의 당구용품을 일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가격을 31만7000원으로 기재했다. 게시글을 본 B씨는 물품을 모두 구매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금 지급과 배송은 하루 만에 마무리됐다.
문제는 거래가 마무리된 뒤 불거졌다. A씨는 판매대금이 입금된 뒤에야 자신이 가격을 잘못 입력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당초 희망 판매가는 317만원이었지만 실수로 10분의 1 수준인 31만7000원으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A씨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며 B씨에게 거래 취소와 물품 반환을 요구했다. 민법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보상금 50만원을 지급하거나 자신이 구매한 물품을 A씨가 다시 사들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양측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A씨의 가격 기재 실수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 입장에서는 A씨가 당초 물품을 317만원에 판매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실수를 법률상의 중대한 착오가 아닌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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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해당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져 계약 내용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판매 희망 가격이 317만원이라는 사실이 B씨에게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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