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인당 2㎡ 미만은 위법"
과밀수용 증거 부족해 청구 기각

교정시설이 지나치게 비좁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수용자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3950만원을 요구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1인당 수용 면적이 2㎡ 미만이면 위법할 수 있다고 봤지만, 이들이 실제로 과밀 수용됐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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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9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A씨 등은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동안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 수용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수용 인원이 일시적으로 급증해 단기간 과밀 수용이 불가피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밀 수용 상태 자체가 수용자의 존엄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체적인 위법 기준과 관련해 "수용자 1명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실제로 이 같은 기준을 넘는 과밀 수용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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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각 교도소장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포함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과밀 수용이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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