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용인엔 ‘공론화’ 딴지, 호남 수백조 투자엔 왜 입 닫나”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이중잣대’ 직격
“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는 정권 전위대인가”
"청와대 주도 반도체 투자에 같은 잣대 들이대야"
“호남 반도체 투자도 공론화하라…위원회 언행일치 보여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를 향해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되는 전위대 노릇을 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전 정부 시절 결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공론화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호남권 투자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이상일 시장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가 반도체 산업단지 정책을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지금 광주·전남 지역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도록 대통령이 삼성과 SK그룹 총수를 만나는 등 정권 차원의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데, 위원회는 왜 투명하게 공론화를 하자고 하지 않고 잠자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공론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청와대 주도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는 호남권 반도체 신규 투자 계획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전남 지역에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곧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이 시장은 이를 언급하며 "수백조 투자 계획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이 투자가 타당한지 공론화를 통해 따져보자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언행일치"라고 꼬집었다.

앞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정조준하며 "현재 결정된 국가 반도체 산업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발표되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 페이스북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오랜 검토와 평가 과정을 거쳐 국가 정책으로 확정된 용인 사업에는 '딴지'를 걸고,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형국의 호남 투자 계획에는 입을 다무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직격했다.

이어 "영남과 전북 등에서도 호남권 집중 투자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대통령과 청와대를 상대로도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본분에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지금 같은 모습은 스스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정권의 정치 목적에 활용되는 조직이라는 의구심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며 위원회의 즉각적인 태도 변화와 일관된 잣대 적용을 촉구했다.

용인=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