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수수' 김건희 1심 징역 7년
"대통령 직무 대가성 인정"

반클리프·바쉐론·디올백 모두 ‘유죄’…김건희 징역 7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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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고가 귀금속과 명품 등을 챙기며 인사 및 이권 청탁에 개입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받은 금품에 대해 청탁 및 대가성을 모두 인정하며 '전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김 씨가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티파니 앤 코 브로치, 그라프 목걸이 등 총 1억 3,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친 금품 수수 과정에서 공여자인 이 회장의 청탁 의사가 묵시적 단계에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단계로 심화했다"며 "피고인 역시 일련의 경과에 상응하여 그 대가성을 인식하고 이를 수수했음이 명백해 전체적인 포괄적 대가관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청탁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2022년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받은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동봉된 취임 축하 편지는 외교적 명분일 뿐, 그 전부터 존재했던 청탁과 대가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받은 3,90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에 대해서도 "고가 물품 구매 대행은 통상 사전에 대금을 받거나 사후 정산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서 씨는 정산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친분을 유지하고 현안을 청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봤다.


또한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통령 직무와 연결된 대가 관계가 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 2월경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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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건희 측은 이날 선고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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