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누설 혐의’ 문상호 전 사령관 징역 2년…법정구속
'롯데리아 회동' 당사자들
김봉규·정성욱도 실형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정보를 넘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6일 군기누설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구속 기간이 만기 됐었지만, 이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대령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 전 대령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도 법정 구속했다. 문 전 사령관과 김·정 전 대령은 계엄이 선포되기 전달인 2024년 11월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과 회동을 한 당사자들이다.
이들은 기밀을 누설할 고의가 없었고, 상관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복종한 것뿐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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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동원해 비상계엄 상황에서 선관위 수사를 계획했다"며 "정상적인 지휘 계통을 통해 하달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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