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서 나온 북핵 해법…알렉스 웡 "협상은 완전한 비핵화부터"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북러 군사협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제주포럼에서는 북한 핵문제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외교와 협상을 통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에서 대북 실무협상을 담당했던 알렉스 웡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수석부보좌관(현 한화 글로벌 전략총괄)은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를 기반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웡은 25일 제주포럼이 열린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기자들에게 "북한과의 어떠한 관여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접근도 비핵화를 목표로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며 "그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도 반영돼 있으며 지난 50~60년 동안 국제 비확산 체제의 기본 원칙"이라며 "국제사회는 아직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회담 이후 핵무력을 협상 대상이 아닌 불가역적 자산으로 규정하고 핵보유국 노선을 공식화했지만, 마지막 정상 간 합의였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도 진단했다. 웡은 "압박은 국제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면서도 "합의에 이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마련하려면 결국 관여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시기가 오면 모든 당사국은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러 군사협력이 북미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것은 아니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현재 북러 관계가 북한에 분명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 국면에 들어가며 현재의 북러 관계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으로 판명된다면 북한이 중국이나 미국, 한국 등 다른 국가들과 다시 관계를 모색할 유인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미래와 보다 안정적인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는 여전히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날 열린 제주포럼 '집단방위인가 집단안보인가: 동아시아의 새로운 안보질서를 향해' 세션에서는 북한 핵능력을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세션에 참석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김정은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행정부가 지나가는 동안 외교에 의존하면서 북한은 계속해서 핵을 고도화했고 외교는 결국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해리스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의 핵무기 야욕에 있어서 아직까지 외교적 역할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만큼 북한과 한국,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집단방위는 결국 강력한 군사력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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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정은이 우크라이나와 이란 사례에서 핵무기는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 추구는 결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대화를 열어두더라도 대북 억지력과 군 방위는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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