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규제 손질…소비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레버리지 투자 위험 관리 강화
온라인 결제·은행 관행 개선도 추진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한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차입 주식매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융투자 교육도 아동 청소년, 청년, 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한다.


금감원, '빚투' 늘자 모니터링 강화…금융교육도 생애주기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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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증시 활황으로 신용융자와 레버리지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차입 주식매수 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38조원으로 지난해 이후 크게 늘었고, 증권담보대출은 26조3000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레버리지 ETF와 지수선물·옵션 거래도 증가하고 있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투자자 손실 확대 및 금융회사 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차입투자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금융투자 교육도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확대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학교 금융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청년층에는 군 장병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1대1 재무 상담을 제공한다. 시니어를 대상으로는 고령층 집중 금융교육과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GA의 판매채널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경영컨설팅, 법정 의무교육 대행 등의 겸영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재를 피하기 위한 계약 이관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보험계약자의 위법행위를 교사·방조하거나 관여한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내달 시행 예정인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결제 안전성도 높인다. 상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하위 PG의 재무 상태와 결제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평가·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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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부 대출 우대금리의 적정성을 검토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예금계좌를 해지하면 연결된 체크카드도 함께 해지되도록 전산체계를 개선한다. 아울러 퇴직연금(DB·DC형)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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