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 신안보기업 5개 육성"
26일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
李 "기술우위가 안보우위, 혁신기업이 경쟁력"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2030년까지 신(新)안보 분야에서 가치가 1조원에 달하는 기업 5개, 매출이 1000억원을 넘는 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기업가치 480조원 규모의 미국 팔란티어나 26조원 규모의 독일 헬싱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혁신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 전쟁에 대해 "첨단 반도체, 드론, 로봇,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 최첨단 혁신기술은 국가 안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됐다"며 "기술우위가 곧 안보우위다. 국가가 기술을 가진 혁신기업을 얼마나 보유했느냐에 따라 국가 생존 경쟁력이 나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K방산은 대기업과 하드웨어 무기체계 중심으로 편중돼있다"며 "조달구조가 느리고 경직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고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거듭나려면 "국가적 차원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혁신기업 기술 제품을 신속 구매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등 비 국방 분야의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국방 분야는 기존 무기 도입 체계가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첨단 무기 체계를 최초 배치 가능하도록 첨단 기술형 획득 제도를 새로 만들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서 신안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인큐텔은 1999년 실리콘밸리 혁신 기술을 안보에 빨리 적용하기 위해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직접 설립한 비영리 벤처캐피털이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신안보 창업 중심 대학 지정, 젊은 인재 진입 지원, 범정부 추진단 구성 등을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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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안보 현장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혁신 기술기업 중심으로, 무기 체계도 첨단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민간 혁신기업 활동을 정부가 얼마나 측면 지원을 잘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로서도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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