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 바꿔 선관위 해체…위원장 상임화·감사원 감사"

민주당 TF 선관위 개혁안 공개
외부통제 강화·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 혁신을 위해 선관위 해체를 비롯해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상임위원 확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의 송기헌 단장은 26일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송 단장은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선관위 명칭, 선관위원 구성 방식 등을 변경하겠다"며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동안 사실상 성역이었던 선관위의 재정·운영 전반에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송 단장은 "외부 통제와 감사 강화를 즉각 법제화하겠다"며 헌법 개정 전에도 선관위 개혁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다"면서 "선거 후 선거관리 전반을 분석하는 선거관리 평가기구를 신설하고 선관위가 선거관리 백서를 제작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사무 전반을 사무처에 위임해 운영하던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을 상임화하고 현행 1인인 상임위원을 3인으로 확대하겠다"며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함으로써 내부 관리·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구상하고 있다. 송 단장은 "비상근인 위원장 대신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 온 것은 사무총장"이라면서도 "사무총장은 어떠한 국민적 검증 절차도 없이 임명돼 왔다"고 꼬집었다.

송 단장은 "민주당은 향후 국정조사 논의 결과 및 전문가 토론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