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례 걸쳐 국고 빼돌려 1622만원 횡령

주거급여와 장애인 연금 환수금 등을 관리하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국고로 귀속돼야 할 16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대출금을 갚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A씨(4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 연금' 빼돌려 대출 갚았다…이런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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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3년부터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및 장애인복지과에서 주거급여와 장애인연금 업무 등을 맡으면서 부서 명의 계좌를 관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 대출금 상환 부담 등 생활고에 시달리자 국고로 세입 처리해야 할 자금을 빼돌려 임의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4년 8월 주거급여 환수금 879만여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일부만 국고에 세입 처리하고 나머지 390만여원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 이후 같은 수법으로 주거급여·장애인연금 환수금, 장애인바우처 사업비 반납금 등을 세입 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총 1622만800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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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판사는 "공무원으로서 직장 동료를 기망해 범행을 했는바 수법·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고 모두 변제한 점, 해임으로 직을 상실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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