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원 개별 승인' 없으면 회칙 개정해도 효력 상실
'회원권 무기명 이용료 분쟁' 원고 패소 원심 파기 환송

골프장 운영업체가 회칙을 개정해 법인 회원의 무기명 이용자 요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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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휴먼에어텍'이 '신안종합리조트'를 상대로 낸 골프장이용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휴먼에어텍은 입회보증금 6억원 규모의 '웰리힐리 컨트리클럽' VVIP 법인 정회원권을 양수해 이용해 왔다. 기존 조건에 따르면 정회원이 동반하지 않더라도 그가 지정한 무기명 회원에게는 정회원과 동일한 저렴한 요금이 적용됐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2022년 7월 회칙을 개정하고, 정회원이 동반하지 않을 경우 무기명 회원에게 정회원 요금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휴먼에어텍은 "회원의 개별 승인 없는 일방적 이용조건 변경은 무효"라며 기존 요금 적용과 그동안 초과 지불한 이용료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골프장의 변경 조치가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골프장 측의 회칙 개정이 유효하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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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칙 개정은 기존 이용조건을 바꾸는 것"이라며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회칙 규정에 근거했더라도 기존 회원의 개별 승인이 없으면 적용할 수 없고, 기존 고객의 동의가 없었던 만큼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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