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은 北 선동" 허위사실 댓글 쓴 남성 송치
5ㆍ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 적용
5ㆍ18 민주화 운동은 북한에 의한 폭동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5ㆍ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5ㆍ18 민주화 운동은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는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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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법 제8조에 따르면 신문·잡지·방송, 그 밖에 출판물 등을 통해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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