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에 '복지 패스트트랙' 가동…행정절차 줄이고 혜택 빨라진다

유지 사업은 복잡한 사전 협의 절차 전면 생략
사업 신설·변경시 '패스트트랙' 가동, 기간 절반 단축

다음 달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중단이나 혜택 지연을 막기 위해 '복지 패스트트랙'을 전격 가동한다. 대규모 사회보장사업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제도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다.

다음 달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전라남도.

보건복지부는 26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전남·광주 지역 사회보장사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개편에 따른 협의절차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행정 개편에 맞춘 실무 절차의 파격적인 단축이다. 우선 전남과 광주가 기존에 시행해 오던 복지 사업을 통합 이후에도 내용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할 경우, 복지부와의 복잡한 사전 협의 절차를 전면 생략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서류 작성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 양식도 간소화되며, 사회보장 전산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기존 사업 정보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일괄 현행화된다.

통합 이후 복지 사업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기존의 개별 부서별 협의 방식 대신 '일괄 사전컨설팅 제도'가 적용된다. 여러 부서에 분산된 복지사업 목록을 한데 모아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협의 쟁점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신청한 사업은 '우선심사(Fast-track) 대상'으로 분류되어, 기존 평균 60일이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30일 이내로 절반이나 단축된다.

복지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설명회에서 호남권 전문가 네트워크 등 학계·현장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현장 사전컨설팅도 병행했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통합시 발족 취지에 맞게 찾아가는 컨설팅과 현장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의 부담은 덜고, 주민께는 필요한 복지 혜택이 신속히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전남·광주 사례를 표준 모델로 삼아 향후 추진될 다른 지역의 행정구역 통합 시에도 동일한 지원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기존 '규제와 심사' 중심에서 '지원과 컨설팅' 중심으로 확고히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