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팔란티어' 키운다…2030년까지 혁신기업 50곳 육성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 도입
OTA형 연구개발…최대 5년간 100억 지원
한국형 인큐텔 설립도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 재원 조성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드론, 우주·항공 등 미래 신안보 분야에서 '한국형 팔란티어'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에 나선다.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곳과 매출 1000억원 이상 혁신기업 50곳을 키운다는 목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드론·로봇, 국방 AI·반도체, 국방 센서·미래소재, 우주·항공, 사이버보안·양자통신 등을 신안보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신안보 혁신기업'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조달 체계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AI 등 첨단 기술 장비는 최초 전력화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신속 조달 체계를 구축하고, 우주·항공과 사이버보안 분야에는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해 기술과 제품을 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최초 전력화 기간이란 새로운 기술이나 무기체계를 개발한 뒤 군이 처음 실전에 배치해 운용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의미한다.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 연구개발부터 실증, 구매까지 연계하는 'OTA형 연구개발'을 신설해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하고, 기업이 군 훈련과 작전에 참여해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미국 중앙정보국(CIA) 산하 비영리 벤처투자기관인 인큐텔(IQT)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해 초기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와 방산펀드를 통해 성장 자금을 지원한다.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와 기업이 공동 개발한 기술의 지식재산권(IP)을 공동 보유하고 민간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수출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전용 패키지도 신설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법 제정과 국가계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AI와 드론 분야를 중심으로 실증전담부대를 2026년까지 9개로 확대하고 국방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AI 개발을 지원한다. 우주항공청은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과 AI 무인기, 미래항공기 개발 등을 통해 우주항공 기반의 신안보 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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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안보 산업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와 AI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도전적인 스타트업이 안보 혁신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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