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부실대출'로 수천만원 챙긴 前 은행지점장 실형
24억7000만원대 부실대출 승인 혐의
현장실사 생략·실무자 반대에도 강행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20억원대 부실대출을 승인하고 수천만원을 챙긴 전 은행 지점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은행 지점장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574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출 브로커 50대 손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김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손씨와 공모해 11차례에 걸쳐 합계 24억7100만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승인하고, 그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5749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선 자금 사용 용도를 증빙할 서류와 1억원 이상 대출 시 필요한 현장실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실무자들이 대출 승인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김씨는 신속하게 대출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출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실질적인 부실대출이 발생했고, 김씨가 소개한 업체들의 부실대출 비율도 현저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이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대출 심사를 위한 재무제표 등 기초서류를 직접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부실대출이란 점을 알면서도 김씨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여 공모에 의한 배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수재 혐의와 관련해선 금품이 부실대출 승인 직전 또는 직후 오간 점과 수수 시점·금액이 사회 통념상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들어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전대차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은 금융회사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로, 김씨는 은행 지점장으로 공직자에 준하는 청렴성과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리사욕을 위해 부실대출을 실행해 피해 은행에 손해를 입혔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책임을 전가하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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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대출을 알선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해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힌 데다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특히 손씨가 2021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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