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알뜰폰사에 전파사용료 90% 할인…데이터 안심옵션도 적용
현행 50%→90% 확대…감면기한 3년 연장
이통 3사만 적용되던 QoS 알뜰폰 확대
이동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사업하는 중소 알뜰폰(MVNO)사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율이 90%까지 오른다. 이동통신 3사에만 적용될 예정이던 데이터 안심옵션(QoS) 기본 적용 역시 알뜰폰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 알뜰폰사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전파사용료 감면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나왔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로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뜻한다. 중소 알뜰폰사는 올해 50%의 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해당 감면은 2027년 종료될 예정이었다.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는 2024년 이전에는 100% 감면됐지만, 지난해 감면율이 80%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는 50%까지 줄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요금이 통신 3사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고 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면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상당수 중소 알뜰폰사가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도 반영됐다. 감면율 확대는 올해 하반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7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통신 3사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QoS를 알뜰폰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QoS는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뒤에도 간단한 웹서핑이나 메신저 이용이 가능한 수준의 저속(400kbps)으로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옵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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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인하와 알뜰폰 성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8월 이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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