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투자에 野 들썩…"주주·국민 피해" 반발 확산
반도체 전문가 초청 정책 간담회 개최
"정치가 기업 발목을 잡는 실정" 비판
명청대전 지적도…"정치 계산에 매몰"
정부가 광주·전남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본격화하자 야당의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시장 논리나 경제적 고려 없이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돼 기업 투자를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민간 전문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옆에는 (왼쪽부터)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고동진 의원,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4류 정치가 1류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주제로 반도체 민간 전문가를 초청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광주·전남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비판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관련 우려를 표한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을 돕진 못할망정 정치가 기업 발목을 잡는 실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입지와 투자는 기업의 전략적,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정치권이 무리하게 개입하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허물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압에 밀려 기업 이사회가 불합리한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며 "결국 주주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고동진 의원도 "기업의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옳지 압력을 넣고 압박을 하는 듯한,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반도체는 부지를 선정하는 데 최소한 5~7년이 걸린다. 그리고 극비리에 한다"며 "넓은 땅을 필요로 하고, 말이 새 나가면 땅값이 올라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이라며 문제점을 짚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구·경북(TK), 수도권 등에서 반발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전날 이인선·김승수 등 TK 의원들은 "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을 정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순간 산업 경쟁력은 흔들린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기에 지역을 둔 안철수 의원은 이날 "민간 기업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해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번 투자 추진이 단순히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 그치지 않고 명청대전(이재명 대통령-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전)과 연관돼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반도체를 줄 테니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정청래 (전 대표를) 떨어뜨려 달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반도체 공장 입지 결정을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로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좋은 형이었던 만큼, 자수하길 바랐다"…'리트 만점' 이진우 대학 동기들 애도
다만 국민의힘이 해당 의제를 당론 차원으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영남에 지역을 둔 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론으로 채택하기에는 지역에 따라 유불리가 나뉠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광주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면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다른 모든 지역을 적으로 돌릴 수도 있어 무조건 좋은 일일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