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성과중심 재정운용 정착"…통합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선 착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올해 처음 시행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제도의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평가위원들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연내 성과관리 개선안을 마련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체계를 정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에서 재정사업 성과평가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그는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국가 재정이 국민의 삶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나침반"이라며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책임성을 높이고 결과가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8일 발표된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당시 정부는 평가 대상 재정사업 2487개 가운데 901개를 감액·폐지·통합 등 지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조조정 대상 비율은 최근 5년 자율평가 미흡 사업 비율(15.8%)의 두 배를 넘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정부는 이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출발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를 예방해 면담하고 있다. 2026.5.14 강진형 기자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올해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으로 전체 평가 대상의 36.2%, 901개 사업에 대해 감액·통폐합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평가위원들은 단기간에 방대한 사업을 심사해야 했던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공동 심사 등 집단평가 방식 도입, 온라인 기반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평가 결과의 환류 체계 강화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평가 결과가 실제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평가단의 의견을 종합해 연말까지 내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첫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