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과 한 개로는 역부족"…복지부, '1526조' 국민연금 자산군별 관리·감독하는 '기금운용과' 신설
기금운용과, 자산군별 촘촘한 관리·감독 전담
'글로벌 3위 규모 연기금' 체급에 걸맞은 조직확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과'를 신설한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1500조원을 돌파하며 비대해진 상황에서, 기금 설치 이래 단 하나의 과가 전담해 오던 조직을 확대하는 개편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체계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산하에 기금운용과를 신설하고 관련 정원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한다.
그간 복지부 내에서 국민연금 기금 관련 실무는 '국민연금재정과' 한 곳이 전체 업무를 도맡아 처리해 왔다. 신설되는 기금운용과는 국내외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개별 자산군별 운용에 대한 촘촘한 관리·감독과 실무 검증을 전담하게 될 예정이다.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제도과로 명칭을 바꾸고 기금운용 전략과 제도 전반의 기획을 총괄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기금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자산규모 성장에 따른 것이다. 1988년부터 적립된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 3월 말 기준 약 1526조원에 이르는 글로벌 대형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일본 공적연금(GPIF)과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규모의 연기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재정과가 생긴 이래 기금 규모가 줄곧 커지는 동안 과 하나가 전체 일을 감당해 왔다"며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조직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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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직제 개편으로 연금 분야 외에도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 등 복지부에서는 총 5개 과가 신설된다. 감사 인력 등을 포함해 총 28명의 정원이 증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중 직제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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