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 유지의 딜레마…'수입상 차익' 막고 손실보전해야
수익성 악화 우려 여전
원가 산정 기준·적정 마진 확보가 관건
정부가 7차 석유 최고가격을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정유업계에서는 최고가격과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몹스·MOPS) 간 괴리가 커질 경우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이어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유사의 실제 원가와 손실이 충분히 보전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시행 중인 6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7차 최고가격은 이날 오후 7시 발표된다.
업계도 현시점에서 최고가격제를 종료하기는 쉽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실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운임과 보험료, 프리미엄 등이 반영돼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중동 정세도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 최고가격제를 종료하면 국내 판매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뛸 가능성이 있다"며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 효과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쉽게 종료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고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제유가 하락 국면에서 최고가격과 몹스 간 괴리가 커질 경우 해외 수입업체들이 가격 차이를 노려 국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유사는 원유를 도입해 정제·판매하기까지 통상 두 달가량이 걸리지만, 수입업체는 해외에서 완제품을 들여와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국내 판매가 가능하다. 최고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높게 형성될 경우 수입업체들이 단기간에 차익만 챙기고 빠지는 이른바 '히트 앤드 런(Hit and Run)'식 영업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는 만큼 손실보전은 실제 원가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해 보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에서는 원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과 환차손, 재고평가손실 등이 원가에 충분히 반영돼야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디까지를 원가로 인정하느냐가 손실보전의 핵심"이라며 "정유사마다 원유 도입 방식과 비용 구조가 다른 만큼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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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는 취지는 이해한다"며 "다만 손실보전이 실제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제도가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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