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2억개 더 푼다…정부, 하반기 물가안정에 1조원 투입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전기·가스요금 등 전면 동결
농할상품권 매달 200억 공급

정부가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통제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신선란 수입 물량을 기존 대비 6배 이상 확대해 2억개 규모를 추가 공급한다. 농·축·수산물 전 품목에 대한 1인당 주당 최대 할인 한도를 기존 1만원에서 3만원까지 늘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후속 협상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민생부담은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현재 시행 중인 비상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가스요금 동결…유류세 인하도 연장 검토

우선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7차 최고가격 인하' 조치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이를 반영해 현행 최고가격 수준보다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가격이 완전히 안정화될 때까지 이를 유지할 계획이다. 서민 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25% 인하 조치를 오는 7월까지 연장하고, ㎏당 623원인 판매부과금은 오는 12월까지 한시 면제한다. 휘발유(15% 인하)와 경유(25% 인하)에 대한 유류세 인하 역시 필요시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안 전면 동결된다. 하반기 액화천연가스(LNG)와 LPG의 할당 관세율을 0%로 인하하고,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5% 한시 감면한다. 물가 안정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에는 13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화물차·여객차와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까지 유지하고,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조율은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고, 지원 한도도 52.8% 확대했다. 장애인·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50~100%)은 본인 소유 차량뿐 아니라 장기 임차·대여 차량까지 적용 대상을 넓힌다. 다자녀 가구에는 3자녀 가구 20%, 2자녀 가구 10%의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신규 도입한다. 대중교통 환급사업인 '모두의 카드'는 9월까지 운영을 이어가면서, 고유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연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3일 서울 용산구의 한 주유소 가격에 휘발유·경유 가격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6.04.03 윤동주 기자

계란 2억개 추가 공급…농·축·수산물 할인 3배 확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먹거리 대책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3500억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 오는 7~8월 중 품목 제한 없이 마트별로 할인이 필요한 모든 농·축·수산물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을 진행하고, 1인당 할인 한도도 주당 기존 1만원에서 최대 3만 원까지 확대한다. 가격 부담이 큰 계란의 경우, 전 품목에 20% 할인한다. 신선란 수입 물량은 2억개를 추가 공급한다.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매달 200억원 규모 정기 발행한다.

생산·유통의 원가 경감 대책도 추진한다. 계란 유통센터 13개소에 파레트 등 물류기기 비용을 지원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돼지고기 농가에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을 162억원 확대한다. 7~8월 중 온라인 도매시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바우처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대폭 상향한다. 고등어, 마른김 등을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연말까지 상시 할인 체제를 유지한다. 다음 달 중 특별조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톤)을 직수입해 저가 공급하고, 국내산 고등어 수출 물량을 내수로 전환해 정부가 직접 수매 후 반값으로 공급한다.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 드림(Dream) 대출' 규모를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2배 확대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때 제공하는 캐시백 혜택도 늘려 수도권은 13%, 비수도권은 15%, 인구감소지역은 17%까지 할인 폭을 확대한다.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에는 14만7000원의 바우처를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상당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신설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물가안정법 개정을 올 하반기 추진키로 했다. 구 부총리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란 가격이 전년대비 11.5% 상승하며 계란 한 판 가격이 평균 7천원을 넘어서며 '밥상물가'가 비상이다. 사진은 1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계란 판매대 모습. 2025.06.10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