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野몫 돼야…趙의장, 거수기 안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역할을 포기한 만큼 국회가 세밀한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한 층 더 커졌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의 부분적 존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청(明淸) 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3 김현민 기자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세밀한 입법과 시행령 제정 등의 역할을 포기한 만큼, 이는 국회 법사위에서 새롭게 짜야 하는데 이를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에게 맡겨도 되겠는가"라며 "야당 법사위원장이란 제어장치가 없다면 민주당 강경파들은 졸속입법으로 민생범죄 수사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전 중인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이날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겁박하지만, 국민의힘은 독재정권다운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협박 정치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어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집권여당의 거수기가 돼선 안 된다"면서 "조 의장은 민주당 의회 독재의 선봉장이 되지 말고 국회의 어른으로서 집권여당의 협상 없는 폭주에 제동을 걸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