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의 '서면 구형', 방어권 침해 없으면 판결 유효"
'공판중심주의 위배' 주장 배척
검사가 구형을 서면으로 대체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면 판결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경기 가평군의 임야를 요양병원 부지로 분양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등기 비용 명목으로 2800만원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2억2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1심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의 상소권 회복 청구로 열린 2심 재판에서 검사는 항소심 공판기일에 구두로 구형하지 않고 변론 종결 후 서면으로 징역 2년의 구형 의견을 제출하며 '공판중심주의 위배' 여부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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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검사가 서면 구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서면 구형으로 인해 피고인의 최후진술 절차가 유명무실해지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서면 구형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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