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토큰 격차 온다…AX 해법은 제도와 사람”
부모 경제력이 연산 자원 격차로 이어지는 새 양극화 경고
학생 기본 컴퓨팅 파워 접근권·역량 강화 계좌제 대안 제시
“단 한 명의 인재도 놓쳐선 안 돼”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공동 주최한 'AX 도전과 대응: 혁신·성장·포용을 위한 국가전략' 심포지엄에서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AX의 핵심 과제로 각각 '제도 개선의 축적'과 '사람'을 제시했다.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오른쪽)과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중앙)이 25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AX 도전과 대응: 혁신·성장·포용을 위한 국가전략' 심포지엄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과기자문회의
김 부의장은 "AX는 제도 개선의 축적"이라고 강조했다. AI 확산 과정에서 기술보다 먼저 정비해야 할 제도적 병목이 많다는 의미다. 그는 특히 교육 현장에서 'AI 토큰 격차'가 새로운 양극화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모의 경제력이 AI 연산 자원 접근성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것이 학점과 취업 격차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부의장은 단순한 기본소득 논의를 넘어 '기본 컴퓨팅 파워 접근권' 보장을 제안했다. 전직자와 신규 취업자를 위한 '역량 강화 기본 계좌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장을 위한 제도적 마찰 해소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김 부의장은 의료 데이터를 예로 들며 환자, 의사, 병원 사이의 데이터 소유권과 활용 권한이 정리되지 않으면 AI 기반 신약 개발이나 의료기기 산업 성장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 책임 소재, 보상 체계 등에 대한 제도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역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풀어야 할 인프라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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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부의장은 "AX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 한 명의 인재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인구 감소 시대의 생존 전략으로 포용과 다양성을 제시했다. 이 부의장은 여성 인력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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