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돕는다던 지역신보…새출발기금 채무조정 10건 중 8건 '퇴짜'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독려하고 있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은 1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자 동의율이 50% 이상이면 중개형 채무조정이 확정되며, 50%를 밑돌면 중개형 채무조정을 우선 확정한 뒤 해당 채권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보증기관이 중개형 채무조정에 소극적인 배경에는 경제적 유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보증기관 동의율 15.7%…금융권보다 16.5%P ↓
채권 매각 선호에 캠코 부담 확대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독려하고 있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은 1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해 설립된 보증기관들이 정작 이들에 대한 지원보다 채권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된 22개 보증기관 대상 중개형 채무조정 신청은 올해 5월 말 기준 누적 9만9882건으로, 이 가운데 채권자 동의 건수는 1만5708건에 그쳤다. 동의율은 15.7%로 지난 4월 말 15.9%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22개 보증기관 중 대부분은 지역신보로, 이들의 채무조정 동의율은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체 금융회사 평균 동의율 32.2%를 크게 밑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크게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는 '매입형'과 신복위가 채무조정을 중재하는 '중개형'으로 나뉜다. 중개형은 연체 기간 90일 미만 채무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과 금리 조정, 최장 10년의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한다. 채권자 동의율이 50% 이상이면 중개형 채무조정이 확정되며, 50%를 밑돌면 중개형 채무조정을 우선 확정한 뒤 해당 채권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보증기관이 중개형 채무조정에 소극적인 배경에는 경제적 유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기관은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고, 차주가 연체하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금을 먼저 대신 갚는 대위변제 역할을 한다. 이후 해당 채권을 넘겨받아 직접 회수에 나선다.
이런 상황에서 중개형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원금과 이자를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회수해야 한다. 반면 이를 거부하면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하는 절차가 진행돼 보증기관은 일정 금액을 한꺼번에 회수할 수 있다.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채권을 장기간 보유하지 않아도 돼 관리 부담을 덜 수 있어 재원 운용에도 유리하다.
이 같은 구조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이라는 지역신보의 설립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무조정보다는 채권 매각을 택하는 것이 보증기관 입장에서는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신보가 채무자의 재기 지원보다 채권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권 매입이 늘어날수록 캠코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기금은 출범 당시부터 취약 차주의 원금 감면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는 구조로 설계된 데다, 재원도 캠코가 100%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부실채권 매입 규모가 커질수록 결국 정부의 재정 지원 부담도 늘어나는 구조다. 금융당국과 캠코가 최근 새출발기금의 재산심사와 원금 감면 기준을 강화한 것도 이 같은 재정 부담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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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은 채무조정과 매각 가운데 어느 쪽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인지를 따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중개형 채무조정에 참여하는 편이 더 유리하도록 제도적 유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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