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의료진 폭언·폭행…20분간 소란
법원 "벌금 1000만원 원심 양형 적절"

술에 취한 채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야, 경찰이니까 신고해"라고 외치는 등 난동을 피운 현직 여성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야, 경찰이니까 신고해"…응급실 난동 현직 여경,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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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2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4부(오권철 지원장)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경찰관 A 경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던 A 경장은 2024년 5월 27일 오후 11시 3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넘어져 다쳤다며 진료를 받던 그는 의료진이 전신 컴퓨터단층촬영(CT)이 아닌 얼굴 부위 CT만 촬영하려 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격분했다.


그는 간호사에게 "내가 지금 온몸이 아픈데 얼굴 CT만 찍느냐", "전신 CT를 촬영해라"라고 큰소리쳤다. 또 진료 의사를 묻는 의사에게 "여기서 안 해요", "더러워서 안 해요"라고 말하며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밀치기도 했다.

간호사가 "왜 자꾸 짜증을 내냐"고 하자 "넌 아픈데 짜증 안 내냐", "넌 가족한테도 이렇게 하냐"고 맞받아친 뒤 간호사를 뒤따라가며 욕설도 퍼부었다. 이어 "야, 경찰이니까 신고해", "웃기네", "다 신고해" 등의 말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결국 A 경장의 난동으로 정상적인 응급의료 업무를 하지 못한 병원 측은 112에 신고했다. 강원경찰청은 같은 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장을 강등 처분했다. 경사에서 경장으로 한 계급 낮췄다.


1심 재판부는 "응급치료를 받던 중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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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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