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난립·관할 중복"…중수청법 시행 앞두고 사법 공백 우려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 주제 형사사법포럼
오는 10월 공소청법·중수청법 시행을 석달 앞두고 법조계와 학계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수사 공백과 기관 간 관할 중복 문제 등을 논의했다.
장준호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한 제11회 형사사법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최태원 기자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
장준호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관할 중복과 책임 회피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특정 영역 수사기관에 우선적·배타적 관할권을 부여하되, 경찰 등 타 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먼저 개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수사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통해 업무협약(MOU)을 조속히 체결해 사건 이첩 및 수사 범위를 정리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장 지청장은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이 보장된다면 상당 부분 커버될 수 있으나, 경찰이 결정적으로 놓친 증거가 있거나 검사와 견해가 다를 때 이를 다 밝혀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경찰이 성매매 사건으로 송치한 것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해 16세 여학생에 대한 흉기 협박 강간 범행임을 밝혀내 구속한 사례를 들며 "기록만 보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이러한 실체 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장도 발표를 통해 현행 중수청법이 중대범죄의 정의나 기준 없이 죄명만 나열하고 있어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할권 중복·경합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 활동은 기능상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며 경찰의 부실 수사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사 진행 단계에서 검사와 경찰의 협력을 현재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개혁에 대한 지지와 실무 우려가 교차했다.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혁을 "국가소추권력의 비대화를 통제하려는 헌법적·절차적 결단"으로 평가했다. 그는 수사기관 난립을 비효율이 아닌 "성숙한 견제와 균형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상황을 법 권력과 정치권력이 융합된 검찰 공화국으로 규정하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가 "국가 권력의 축소와 정치권력의 자기 통제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지금은 거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를 "시대적 요청"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진 상태에서 직접 수사까지 할 경우 확증편향과 정치적 표적 수사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다. 다만 강제수사권은 없더라도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임의적 조사권은 인정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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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차호동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법원의 사후적 통제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검사에 의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법 통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수단을 가진 수사기관과 최종 결정 책임을 지는 소추기관이 분리될 경우 책임 전가와 절차 지연이 구조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연간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경찰 통보 사건을 걸러내는 것 자체가 행정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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