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사업 이관 포함해 설명"
지원방안 최종 조율 뒤 공개 예정

정부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재정지원 방안을 막바지 조율 중인 가운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20조원 정부 지원금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 당선인은 25일 광주 광산구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에서 열린 특별시민과의 대화에서 "(통합시 정부 지원금) 20조원이 그대로 나올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 연합뉴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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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당선인은 "사업에 붙이고 실제 순증(기존 예산 외 추가 지원)하는 것은 그보다 못 미칠 것 같다"며 "정부가 발표할 때 연간 최고 5조원까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최고'라는 말에 함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24일)저녁 청와대 정책실장과 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가 있었는데, '통합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막바지 단계인 만큼 정부와 대통령실의 최종 조율이 끝나면 적정 시점에 설명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연간 최대 5조원을 반복적으로 언급했고, 그 안에는 기관과 사업 이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인식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고로만 20조원을 중앙정부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바는 없다는 취지다. 공동 대응할 부분이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전남·광주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으며, 이후 관계부처 합동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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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와 광주시, 민 당선인 측은 그동안 통합 재정 인센티브를 미래산업 육성과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할 수 있는 순증 국고 재원으로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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