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고집한 앤스로픽의 추락
최신 플래그십 모델 수출통제
권력에 투항한 오픈AI 독점권
백악관의 기술 패권 시나리오

자국 독점 체제 '무기화' 가능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韓 독자적 AI 인프라 구축해야

오늘날 거대해진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은 국가적 컴퓨팅 인프라, 천문학적인 자본력, 그리고 고도화된 정치적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결착된 하나의 '글로벌 지정학적 전쟁터'로 변모하고 있다.


미국의 AI 생태계에서 승자의 조건은 명확하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독점적 거대언어모델(LLM) 및 대형멀티모달모델(LMM) 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방부(DoD)를 비롯한 미 연방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걸린 안보·군사 계약을 선점하는 기업이 이긴다. 이 기업은 입지를 바탕으로 시장의 절대적 헤게모니를 쥐게 된다.

[정인교의 트레이드 오프]美 앤스로픽 규제와 패권주의…'소버린 AI' 국가생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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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헤게모니 쟁탈전의 한복판에서 글로벌 AI 업계와 미 정계는 지금 '국가 안보 및 무제한적 혁신' '기술적 윤리 및 통제 가능성'이라는 두 가치 간의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오픈AI(OpenAI)와 앤스로픽(Anthropic)이 시장의 주역으로, 갈등의 최전선에 서 있다. 앤스로픽은 오픈AI의 안전주의 성향 연구원들이 독립해서 세운 회사다.


대충돌은 올해 초에 서막이 올랐다. 당시 앤스로픽은 미 연방정부 및 국방부와 약 2억달러(약 3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형 AI 모델 공급 및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순항 중이었다. 그러다 앤스로픽은 자사의 최첨단 AI 모델인 '클로드(Claude)'와 '미토스(Mythos)' 시리즈가 미군 내부에서 '대규모 민간인 감시(Mass Surveillance)' '완전 자율형 살상무기 시스템(LAWS·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 개발 및 타격 프로세스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초강수를 뒀다.

반면 강한 군사력과 압도적인 기술 패권을 전면에 세운 트럼프 행정부와 국방부 수뇌부의 요구는 단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모델에 대한 어떠한 제약이나 필터링도 없는 '무제한적 기술 사용권'을 요구했다. 앤스로픽이 끝내 정부의 요구에 불응하고 자사의 윤리 약관을 굽히지 않자, 미 국방부는 즉각적이고도 가혹한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3월 국방부가 앤스로픽을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급망 위험(Supply Chain Risk)' 기업으로 규정한 것이다. 공식 블랙리스트에도 등재했으며 기존의 2억달러짜리 계약을 전격 파기했다. 결국 앤스로픽은 윤리와 가치를 수호하다가 연방정부 계약 시장의 패자로 전락했다.


앤스로픽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앤스로픽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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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시장의 절대 강자 오픈AI는 철저히 현실주의적인 노선을 택했다. 오픈AI는 미 국방부의 강력한 압박과 요구를 기꺼이 수용하며 "합법적인 모든 군사적 목적(All lawful purposes)"에 자사의 생성형 AI 모델들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물론 일부 조건도 달긴 했지만, 사실상 정부와 군에 AI 통제권의 핵심을 넘겨준 전략적 투항에 가까웠다. 이는 엄청난 규모의 계약으로 돌아왔다. 지난달 1일 미 국방부는 초대형 기밀 AI 용역을 오픈AI가 주도한 8개 테크 기업연합에 줬다. 반면 이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의 명단에서 앤스로픽의 이름은 완전히 소멸됐다.


앤스로픽을 향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은 국방 계약 파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욱 나아갔다. 지난 12일 미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앤스로픽의 최신 플래그십 모델인 '페이블 5(Fable 5)'와 '미토스 5(Mythos 5)'를 외국 국적자(Foreign National)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강력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 이에 앤스로픽 측은 강력히 반발했다. 미토스 5가 가진 기술적 위험성('탈옥')은 경쟁사인 오픈AI에도 문제시되는 것으로, 유독 앤스로픽의 모델만을 콕 집어 전 세계 서비스 중단에 준하는 규제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표적 제재'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역시나 통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무부의 수출통제 조치는 오는 10월 대망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던 앤스로픽의 목줄을 죄는 형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앤스로픽으로선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맞은 것이다. 앤스로픽 경영진은 공식 성명을 통해 법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을 안심시키려 애쓰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극도로 암울하다.


그 배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확고하고도 감정적인 정치적 적대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보다 자신들의 위선적인 도덕주의를 우선시하는 급진 좌파 기업(Radical Left Corporation)" "기술 장벽 뒤에 숨은 좌파 광신도들(Woke Zealots)"이라며 앤스로픽을 맹렬히 비난했다. 미 행정부는 이번 수출 통제를 기회로 삼아 앤스로픽이 완전히 무릎을 꿇고 정부의 군사적 안보 가이드라인에 100% 복종(투항)할 때까지 규제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당길 태세를 보이고 있다.


앤스로픽 사태가 자아낸 파장은 지난 10년간 국제사회가 눈물겹게 쌓아 올린 AI 윤리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또 앤스로픽에 가해진 미 국방부와 상무부의 전방위적 규제 조치가 글로벌 기술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와 파급력은 가히 파괴적이다. 더욱 엄중한 사실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무역사(史)에서 '세계 최초의 서비스 모델(SaaS) 형태 고성능 AI 규제 및 수출통제'의 실제 사례로 기록됐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들은 반도체 장비, 첨단 물리적 부품, 원자재 등 하드웨어 품목이나 전통적인 소스코드 기술에 가해지는 미국의 수출통제 흐름만을 주시하며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서버에 존재하는 AI 모델 자체의 API 접근권을 미 정부가 정치적·지정학적 판단에 따라 하룻밤 사이에 차단할 수 있다는 새로운 리스크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됐다.


미국 중심의 AI 독점 체제와 언제든 무기화될 수 있는 비대칭적 기술 통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정답은 오직 하나뿐이다. 타국의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독자적인 AI 보안 협의체를 서둘러 가동해야 한다. 또한 AI모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소버린 AI 및 자체 인프라 생태계'를 국가적 생존 차원에서 구축하고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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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의 트레이드 오프]美 앤스로픽 규제와 패권주의…'소버린 AI' 국가생존 달렸다 원본보기 아이콘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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