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2000원은 인간다움 위한 생존비용"…"이자도 못내는 중소기업 57%"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열어
내년 인상폭 놓고 노사 격돌 이어져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25일 노사 간 샅바싸움이 이어졌다. 근로자 측은 "시급 1만2000원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존 비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용자 측은 "고유가·고물가에 이자비용도 감당 못하는 중소기업이 57%에 달한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보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제8차 회의에서는 근로자 측이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높인 1만2000원을 제시했지만 사용자 측은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양측 격차는 1680원이다.
근로자 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올해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는 월 282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 215만원보다 67만원 많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측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이해하려는 의지조차 어렵다는 비판도 내놨다. 류 사무총장은 "사용자 측은 2007년 최저임금이 3480원일 때부터 현재까지 20여년간 연속해서 동결과 삭감을 요구했다"면서 "최소한의 호혜조차 보이지 않는 역사와 기록 앞에서 저임금·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삶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태도조차 읽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노동계가 요구하는 1만2000원은 사치나 저축을 위한 돈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생존 비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페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시장에 활력을 얻었다고도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스페인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청년, 여성, 서비스업 종사자 등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늘렸고 이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내수 시장이 강력하게 살아났다"며 "스페인의 실험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들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 환경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치달았다며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 비중이 56.8%에 달한다"면서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95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라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높은 최저임금은 분명히 소상공인 경영난의 주요 원인이고, 최저임금 부담이 커진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텨내기 어려운 경영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양 본부장은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때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인력을 감원하겠다'는 응답이 48.6%에 달했다"며 "기업이 문 닫으면 일자리도, 최저임금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좋은 형이었던 만큼, 자수하길 바랐다"…'리트 만점' 이진우 대학 동기들 애도
한편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을 한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29일까지다. 다만 지금까지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