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의회 7월 1일 자 승진 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가 두 차례 연속 무산된 가운데 손태화 의장이 인수위 개최 무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손 의장은 2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민주당 의원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위원회 회의장 출입문을 막아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가지 못해 인사위원회가 무산됐고, 23일 개최된 민주당 기자회견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일부 인사위원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24일 인사위원회도 열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시의원단이 의장인 제가 임기 말에 독단적으로 승진 인사를 추진하며 인사권을 남용한다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본질을 흐리는 정체공세"라고 비판했다.

손태화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이 인사위원회 개최 무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인사운영 기본계획안을 들어 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손태화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이 인사위원회 개최 무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인사운영 기본계획안을 들어 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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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장은 "조례와 법령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는 의장의 책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는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부여돼 있으며 정당한 승진 요인과 행정 절차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는 의장의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제4대 후반기 의장 취임 당시 창원시에서 의회로 일방 파견하는 걸 종료하고 직급 간 일대일 상호 교류로 전환하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인사위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면서 "현재 창원시에서 의회로 파견된 3급 1명, 6급 1명 등 2명의 파견 기간이 6월 30일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2024년 7월 1일 제4대 의회 후반기 의장이 됐을 때 당시 첫 승진 인사는 전반기 의장이 했고 보직 변경 인사만 직접 했고, 창원시와의 협약과 계획에 따른 인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계획된 인사는 그대로 하라고 돼 있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따른 것으로 보은 인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파견종료에 따른 인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려고 했고, 제5대 의회 임기 시작 전 현 체제에서 마무리해야 할 행정 공백을 해소하는 건 현직 의장으로서 당연한 공무"라며 "어떠한 재량권 남용이나 규정 위반도 없었다"라고 했다.


손 의장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위 개최를 막은 행위는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려는 인사위원들의 권리를 짓밟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이자 지방의회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하려는 반법치주의적 행태"라며 "사법당국은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임기를 종료할 때 하더라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행정 및 업무를 방해하고 의회 질서를 교란하는 행동을 좌시할 순 없다"면서 "이번 고발은 시의회 정상화와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음을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앞서 창원시의회 인사위원회는 당초 4급부터 8급까지 7월 1일 자 승진 대상자 총 5명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17일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1시간가량 반발하며 인사위원 일부가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재적 위원 과반 출석 요건을 채우지 못해 개최가 불발됐다.


이후 지난 24일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이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갑자기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그대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특례시의원단이 손태화 의장의 임기 말 승진 인사 추진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특례시의원단이 손태화 의장의 임기 말 승진 인사 추진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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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원단은 제5대 새 의장 선출을 앞둔 상황에서 곧 임기가 만료되는 제4대 손태화 의장이 인사를 단행하려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원단은 "7월 1일 정기 인사는 차기 5대 의장의 권한"이라며 "임기 말 인사 진행에 대해 내부에서 승진 내정자가 있다는 반응이 제기되고 있어 특정인을 위한 이른바 '보은 인사'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장은 이날 오전 창원중부경찰서에 민주당 시의원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단은 "임기 말 승진 인사에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을 고발하는 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정당한 문제 제기를 범죄행위로 몰아가는 정치적 겁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사안의 본질은 의장의 인사권 유무가 아니라 임기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4급 고위직을 포함한 승진 인사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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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장은 갈등을 고발로 누르는 자리가 아니라 협치와 조율로 의회를 이끌어야 하는 자리"라며 "의회 인사 공정성과 절차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고발로 대응하는 건 의장으로서 최소한의 조율 능력조차 보이지 못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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