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주여건 개선·예타 면제 근거도 마련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우대 명문화…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전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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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신규 클러스터 지정 시 비수도권을 우대하고,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최대 100%까지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신속 처리 근거도 명문화했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운영,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했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상 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특구, 그 밖에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집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했다.

당초 검토됐던 '수도권 외 지역으로 한정'하는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다만 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간 산업격차 해소를 고려해 비수도권을 우대하도록 했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과 기관에 대한 각종 지원 역시 비수도권을 우대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중소기업 등의 혁신성장 지원과 관련해 비수도권 클러스터의 근로·주거·교육·의료·문화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반시설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전력공급시설과 용수공급시설,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중요 시설은 최대 100%까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공급시설에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도 포함된다.


기반시설을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절차를 다른 사업보다 우선 처리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는 50~10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운드리 첨단화와 패키징·검사 등 후공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판로 지원, 규제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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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긴급 반도체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도 시행령에 명시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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