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도 법적효력 갖는다"…KISA,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강화
전자문서 전달 넘어 법적 효력 갖도록
공공 4곳·민간 6곳 참여 10대 과제 선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일상 속 종이문서를 온라인에서 전송·보관하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비스 확산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행정·금융·부동산·보험 등 공공·민간 분야에 모바일 전자증명을 적용해 전자문서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모바일 전자증명은 문서의 유통·보관 이력을 증명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높이는 서비스다. 전자문서의 유통을 보장하고,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며, 보관기간 동안 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80여개 기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각종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전자문서서비스는 2019년 78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481개에 이르렀고, 전자문서 유통량 또한 2019년 1300만건에서 지난해 2억2000만건으로 늘었다.
KISA는 이런 전자문서 생태계를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통해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모바일 전자고지가 문서 전달에 초점을 맞췄다면, 모바일 전자증명은 법적 효력까지 확보하는 것이 차이다. 세금, 과태료, 통지서, 안내문 등 고지가 필요한 업무에서 계약서, 내용증명, 통지, 합의서 등 법적 효력이 필요한 문서로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다.
KISA는 공공기관 4곳과 민간기업 6곳이 참여하는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10대 과제도 공개했다. 공공기관은 대국민 행정·공공 서비스를 모바일 전자증명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은 AI 기반 전자문서 지원 서비스 및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한 문서의 디지털화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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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전환 및 국민 보상 서비스(한국부동산원) ▲전자증명 우체국 온·오프라인 통합 내용증명 발송(우정사업본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금융 업무 관련 고객 안내 서비스(기술보증기금) ▲로톡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로앤컴퍼니) ▲임대차 업무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빅테크플러스) ▲환자 중심 모바일 안심 동의 서비스(메디쏠) ▲보험 고객 중요문서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와이더랩) ▲지능형 국민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플랫폼 '권리지켜'(토피도) ▲비대면 거래보호 중심 통합 모바일 전자증명 플랫폼(에이알컴즈) 등이다.전진형 KISA 디지털문서혁신팀장은 "이번 사업은 올해 새롭게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 연말까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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